최근 라틴 아메리카에서 발생한 정치적 불안은 해당 지역에 깊은 재정적 관련성이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증가된 위험을 제기합니다. 쿠데타 시도와 논란이 벌어진 선거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현지 운영에 대한 잠재적 방해를 우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치 체제의 급격한 변화는 현지 정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현지의 주요 사업 파트너들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초래하며 사업상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튬 채굴, 석유 및 가스와 같은 채굴 산업들은 이러한 지정학적 사건들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다수의 한국 투자자들 및 기타 아시아 투자자들은 부동산 직접 투자 혹은 상업용 모기지 담보증권(CMBS)이나 부동산투자신탁(REIT)을 통해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팬데믹, 수십 년 만에 가장 빠른 금리 인상, 은행 도산에 따른 미국 지역 은행의 위험 회피는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 많은 투자자들을 모기지 채무불이행에 취약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의 투자에 대한 가치평가를 낮추게 하였습니다.
담합비리 수사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한국과 미국의 반독점규제 기관들이 국제사건에 있어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반독점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주한미군(USFK)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 담합 및 기타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한∙미 수사 공조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19년 미국에서 있었던 많은 배상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적극적인 특허권 주장은 특허권자에게 고액의 수익을 창출하여 불황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2011년 미국 개정특허법(America Invents Act, AIA) 입법 및 이후의 판례는 특허권 가액 하락을 초래하였으나, 선례 효력이 있는 최근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U.S.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심결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최근 들어 특허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미국법상 특허권 행사 환경이 개선된 지금, 각 사업체와 투자자 및 자문역은 주장 가능한 지식재산권 자산을 선별하고 활용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